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최근 방역 상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방역 사각지대 관리와 백신의 안정적 수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박스의 백신 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국민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법제화를 지시한 손실보상제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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