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의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 납입 횟수가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 3040세대의 경우 그간 장년층에 비해 납입 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30대와 장년층 간의 청약 갈등이 계속돼왔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무주택 3040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30% 추첨제 도입, 일반 분양 물량도 확대=정부는 공공 분양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납입 횟수가 적은 304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추첨 비중이 늘어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이 지나치게 특별 공급 위주여서 일반 공급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용 85㎡ 이하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9억 원 이하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 중 일반 공급 비중(전용 85㎡ 이하)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택지 일반 분양 물량(50%)과 같은 수준이고 공공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 물량(42%)보다는 오히려 더 높다. 전용 85㎡ 초과는 87%로 기존과 동일하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 분양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면적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등이다.
◇‘청약 소외’ 젊은 층 달래기…2·4 대책 물량에 한정=정부가 새로운 공급 방식을 들고나오면서 공공 분양 청약 기준을 개선한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소외된 3040세대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고,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외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늘려왔다. 하지만 소득 기준 등에서 소외돼 일반 분양밖에 시도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일반 공급 확대와 함께 당첨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다만 새로운 청약 기준은 이날 새롭게 발표된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전국 19만 6,000가구, 서울 11만 7,000가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전국 13만 6,000가구, 서울 9만 3,000가구), 소규모 정비 사업(전국 11만 가구, 서울 6만 2,000가구) 등 총 34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방식의 사업은 공공이 참여하지만 원래는 민간 분양을 추진하던 곳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됐다고는 해도 3040세대들에게만 지나치게 기회를 확대하면 기존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던 4050 이상 장년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존 공공 택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많은 분들이 청약 저축 등을 통해 대기하고 있어 그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며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 분양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첨제 확대 방안으로 젊은 층의 불만은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040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줄 수 있기 때문에 ‘패닉 바잉’ 수요는 조금 진정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