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다. 감사원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보고서에도 청와대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은 검찰이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구속하고 수사의 칼날을 청와대 등 윗선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檢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판단=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한다’는 취지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때는 靑 등 수사 확대=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가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청와대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사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돼 당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조기 폐쇄 지시를 산업부에 전달한 청와대 행정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점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구속된 산업부 A 국장 등에 이어 백 전 장관 신병까지 확보하면 채 전 비서관 등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 등지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가운데 ‘산업비서관 요청 사항’과 함께 ‘후속 조치 및 보안 대책(사회수석 보고)’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등 최고 윗선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기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수 있다”며 “앞서 구속한 산업부 직원 2명은 물론 백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환 대상자나 피의자 전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은 법원으로…혐의 입증이 관건=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피의자 구속을 판단하는 사유는 범죄 혐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백 장관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요 혐의가 중대한지 또 증거 인멸의 염려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직원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알려진 점은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어느 쪽 말이 일관되느냐를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가리키는 방향성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풀어줄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도 운명을 같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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