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며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해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싶다. 2012년부터 무상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부담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1년부터 (완전한)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은 최종 18세로 말했지만, 1단계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에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권을 잡은 이후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수원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에 대한 견제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은 국회밖에 없다.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했다"라면서 "믿는 사람, 같이 일한 후배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 녹음을 했다면 이건 좀 끔찍하다"라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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