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일자리 추경’을 지시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고용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폭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면 ‘역대급’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낮은 ‘공공 알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측했던 대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당정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공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권이 기업 규제 법안을 앞다퉈 도입해 기업의 고용 창출 의지를 꺾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사회적 거리 두기 재편과 관련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방역 조치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