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하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또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는 실제 개발 가능성을 가늠하지 못한 공급 후보지를 잇따라 발표하는 데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31일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3080+주택공급 방안(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4개 자치구에서 21곳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으로 모두 합치면 2만 5,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정 지역은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등 341곳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한 결과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2·4 대책 추가 후보지를 매달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지역은 사업 확정 단계 이전의 예정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후보지역'이다. 후보지역이 예정지구가 되려면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정지구가 된 후 다시 토지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지구로 확정된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앞으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후보지 선정이야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며 "공급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라는 결실을 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우리 주택 시장은 수급 양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더욱 빠른 속도로 공급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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