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비를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치권에서 탈(脫)석탄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저 전원인 원자력발전에 이어 석탄발전까지 사라지면 전력 수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왜곡된 에너지 정책의 뒷수습에 관련 부처가 골머리를 앓는 셈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석탄발전총량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에 대비해 노후 석탄발전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당과 환경 단체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석탄총량제는 전체 석탄발전량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발전소 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배출량이 적은 발전소의 발전분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발전소는 자연스레 발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력 정책과 수급을 책임지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발전소를 그냥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익이 사라진 사업자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석탄발전소의 특성상 스위치를 켜고 끄듯 즉각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비상 시 전력을 공급 받기 위해 평시에도 화력을 유지, 조절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평균 운영 유지비나 용량요금(CP·가동 준비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운영 유지비가 ㎾h당 6원 24전 수준임을 감안하면 발전기(50만 ㎾h 기준) 한 기당 연간 2억~3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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