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반대를 한다기 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거나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부의 3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의 3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한 정 장관의 답변은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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