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공무원 특공)’이 10여 년간 진행됐지만 기관별 특별공급 당첨 현황 등 통합 관리 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기관에서, 누가, 몇 채를 받았는지 통합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특공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약 10년간 2만 5,000여 건이 넘는 특공 물량이 공급됐다. 투기 등 이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없어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부 기관 및 산하 기관을 통틀어 지난 2010년 이후 10여 년간 이뤄진 세종시 공무원 특공 당첨자 현황을 확보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각 기관에 공무원과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의 특공 분양 신청 및 당첨 인원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은 '모른다'였다”며 “오히려 '왜 그걸 우리가 관리하느냐'는 분위기다. 세종시 특공 문제는 총체적 관리 부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진행된 특공에서 공무원이 가져간 물량은 2만 5,636가구로 공급된 전체 아파트 9만 6,746가구의 26.4%에 이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어느 기관도 2만 5,636명의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별 당첨자 현황, 2회 이상 특공 당첨 여부 등을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무원 특별공급은 우대 성격이 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이 투기로 전락하거나 부도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적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수 조사가 아니라 사후 약방문이라도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특공 주택의 연도별 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총 1만 7,995건에 대해 607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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