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단계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소 더딘 예방접종이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차 백신 접종만 마쳐도 교회 소모임 등 각종 사회 활동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접종 선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일부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은 1,300만 명의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는 오는 6월, 3,600만 명의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는 7~9월, 집단면역 목표 시점인 10월 이후 등 올해 예방접종 기간을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된다.
6월 한 달은 예방접종에 참여한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존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했지만 조부모 2인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 비말 전파가 우려돼 금지됐던 소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운영할 수 있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정부는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 접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술·컴퓨터·요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요양 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 시설, 교정 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 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가정하에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실내나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7월부터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돼 각종 소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도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교 시설 내 성가대 및 소모임에도 참여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은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시설,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 가능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오후 10시로 제한된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기준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별로 비칠 수 있어 완화하지 않는다.
10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거리 두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전문가들은 “모임 금지 인원 기준 제외와 다양한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낮고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예방접종과 방역 완화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직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낮고 유행 규모는 작지만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완화와 연계된 인센티브는 신중해야 한다”며 “백신의 완전한 효과는 2회 차 접종 2주 후에 나타나는데 1차 접종자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조치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외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불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AZ 백신 1차 접종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환자는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접종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AZ 백신에 대해 자세하게 자주 설명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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