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중 4명 "하반기에 금리인상"

■5월 금통위 회의록 공개

"낮은 금리 성장에 부정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완화적 금융 여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며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올해 10차 금통위(5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측면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금통위원도 “경제 회복세는 강화되지만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기조적 물가 추이에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며 “미래 경기순환과 기조적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회의 후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는데 금통위원 다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강조하며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여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경기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다른 금통위원은 “실물경제의 동향과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 불균형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