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방어체계를 이르면 2033년까지 개발한다. 해외 구매가 아닌 독자개발로 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기술 향상을 꾀할 수 있지만 당면한 북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하면 12년이나 기다릴 여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 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2~2035년이다. 다만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203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방추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를 약 2조8,900억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장사정포 요격체계사업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계획에 ‘장사정포요격체계 블럭-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블럭-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해당 요격체계의 성능을 ‘블럭-Ⅱ’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직 정확한 요격 방식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이 단거리 로켓탄 등을 요격하기 위해 제작한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독자 개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개발·배치해왔지만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적 위협을 막기 위한 체계이고, 고비용으로 인해 도입대수에 한계가 있어서 1,000문 이상 배치된 장사정포까지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되면 현재의 취약점을 한층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핵·재래식 무기 고도화를 통한 북한의 대남 압박이 당장 현실화된 상황에서 장사정포 방어에 앞으로 10여년이나 더 기다릴 여유가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고가치 시설이라도 먼저 방호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기사업으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체계를 제한적으로 긴급 구매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국내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사업은 별도로 추진해 수도권 전역에 배치하는 투트랙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이 같은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의 도입 및 운용 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왔지만 유사시 북한 포격을 막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이언돔 긴급 직도입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국내 연구개발, F-35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추진기본전략,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Link-22) 사업추진기본전략, 대형기동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계획도 의결했다.
이중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사업은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2,800억원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여건을 고려해 활주로 없이도 뜨고 내려올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드론은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으로 도리어 작전지역은 확대된 사단 및 여단의 핵심 표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다.
F-35A 성능개량 사업은 2022~2030년 총 3,70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공군이 보유한 기체에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하며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암호 및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처리능력과 위협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전투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무장운영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사업 방식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은 노후화된 육군의 CH-47D헬기(일명 ‘치누크’)를 대체할 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20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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