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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 막 오르자…勞, 기다린 듯 과잉 요구

최저임금 인상·노조법 개정에

비정규직 철폐·정년 연장 주장

대규모 집회·총파업 세력 과시





노동계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세(勢) 과시에 나섰다.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자 노동계가 힘 자랑을 하며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과잉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주말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서울 도심에서 보란 듯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선을 넉 달 앞둔 오는 11월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노동계의 강경한 목소리에 휘둘리며 기업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지난 3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강행한 대규모 집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하나같이 대선 국면에서 주목도가 큰 이슈들로 경영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잉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무려 23.9% 오른 1만 800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은 아예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부작용이 속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또 꺼내 들었다.



정년 연장에도 불을 지폈다. 이상수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GM)를 대표해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해달라며 국회 청원을 올렸다. 현대차 노조는 미래 산업 핵심 부품 연구개발(R&D)과 생산을 모두 국내에서 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노골적인 정치 참여가 다시 시작됐다”며 “‘우리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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