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원할 경우 초등학교 정규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대책 태스크포스(TF)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지난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매년 대책을 발표해왔으며 올해 3차 대책에는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 △고령층 경제 활동 확대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연간 655시간인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등으로 충분한 돌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부모가 학교에 요청할 경우 기초 학력 보정이나 자유 놀이 활동, 방과 후 체육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 현재 최대 6교시인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 문제 해결책으로는 미흡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부처별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나 여기에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2개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사 근로자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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