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탄생하는 기업과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기업의 비율을 가리키는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감소하며 한국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 정책과 정부 주도 사업재편 등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인 신생률이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으며, 사라진 기업의 비율인 '소멸률'이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하락하는 등 한국 산업 역동성이 저하됐다고 짚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기업 신생률은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컴퓨터·통신, 의료·정밀기기 등 제조업 고위기술 부문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고부가 업종 기업 신생률은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하락했다.
SGI는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과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구조조정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낡은 것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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