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8주째 4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6주 연속 3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부산·대전·제주 등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6시 이후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불복·저항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백신 조달 정책 실패의 대가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면서 유행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역 수칙 준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10만 원인 과태료의 상향을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2,052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828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식당과 카페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 이유로 높은 감염률을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 중 식당·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며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넘어 집단 불복·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 두기 연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밤 9시 영업 단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자영업자들은 불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규선 성동구소상공인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야행성도 아닌데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이 다 져야 하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책은 백신 접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확산세를 꺾으려면 백신 접종이나 거리 두기 강화, 치료제가 필요한데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