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장밋빛 세수 추계로 확장 재정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3년 연속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재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 살림은 5년 만에 200조 원 증가했고 나랏빚은 400조 원 불어났다. 지출은 펑펑 늘렸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빚만 불어나 차기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604조 4,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600조 원을 돌파했다. 지출 증가율이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5년 평균 8.6%로 정권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고수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6.6%)와 박근혜 정부(4.3%)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아동수당 확대와 신생아출생지원금(200만 원),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20만 원)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만 216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는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인 338조 6,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토대로 총수입은 2차 추경 대비 6.7% 증가한 548조 8,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3.7%(66조 2,000억 원) 커졌다. 매년 세입 경정을 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류가 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77조 6,000억 원을 발행한다. 국가 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2%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정 운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내내 적자를 늘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재정 관리 정상화 기조로 가려면 증세를 꺼낼 수밖에 없는 다음 정부에는 폭탄과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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