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CJ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택배 노조가 주장했던 ‘택배 기사의 분류 작업 배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시돼 또다시 파업에 나설 명분도 없을뿐더러 국민적 피해가 막심한 추석 전을 파업으로 선택해 택배 노조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익산과 부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생떼’와 다름없다. 택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파업의 명분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느닷없이 올려달라는 요구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리점연합회와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받고 개인사업자인 택배 기사의 경우에는 대리점과 위탁계약서를 통해 약속한 대로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갑자기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어느 사업자가 받아들이겠느냐”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수수료 인상은 통상 재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재는 재계약 시즌도 아니며 정해진 계약 기간상 명시된 수수료가 갑자기 낮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왜 작성했느냐”고 꼬집었다.
파업의 행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선을 넘었다. 시기부터가 논란이다. 한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 노조는 수년 전부터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적 피해가 큰 명절을 전으로 해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행태에 대해 정부 등 공공 기관이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의 기간과 방식도 과격하다. 업계로부터 받은 민주노총 택배 노조의 쟁의 신고서를 보면 파업의 기간과 방식은 ‘무기한’ ‘모든 수단’으로 명시돼 있다. 택배 노조를 제지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없다 보니 택배 노조의 파업 행위가 점차 선을 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이 이슈화되다 보니 택배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회 등이 눈을 감아온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벌어지는 택배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포의 한 대리점주가 택배 노조의 폭업과 따돌림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택배 노조가 자숙보다는 파업을 이어간 것을 대한 ‘비판’이 거세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택배 노조원의 갑질로 세상을 떠난 대리점주의 사건에도 택배 노조는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꺼내 들었다”며 “이는 책임 회피이자 국면 전환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지난 6일과 7일 택배 노조 조합원이 근무하는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대상으로 ‘노조 갑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0명 가운데 54%가 택배 노조 간부와 조합원으로부터 대면 혹은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조롱(59.3%), 욕설 등 폭언(43.5%), 집단 따돌림(18.5%), 폭력(5.6%) 등 순이다.
현재는 일부 지역의 파업이지만 전국적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 전국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익산 대리점 등 일부 지역의 파업은 조합 측과 사실상 별개라는 입장이다. 택배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익산의 경우 대리점과 택배 기사 단계에서 수익 배분이 문제로 개별 대리점 현장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조는 올해 추석 배송 대란으로는 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 노조는 “현재 추석을 앞두고 전체 파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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