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사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점점 수도권 서울 집값이 계속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하면서 (가계부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경제에 큰 잠재 리스크이자 금융당국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가계부채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증가 속도가 빨라진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806조 원에 달한다”며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 등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을 펼쳤고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대출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용 창출 과정에서 M2(총 통화)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트렌드였고 위험성을 생각하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9월달에도 (가계부채가) 7.8조 늘었고 전세대출도 2.5조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10월부터는 정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6%에 맞추려면 서민들의 어려움 커질 수 있을 거 같아 중단되는 일 없도록 했다”며 “다음주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폭, 매매수급지수, 소비자동향지수(CSI) 내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들었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8로 8월(129)보다 1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최근 7주간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8월 넷째 주 0.22%를 찍은 뒤 서서히 내려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1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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