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올해 손실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로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손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상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5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 9,69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의미한다. 9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 3,576억 원을 걷었으나 보험금으로는 8조 3,273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31% 더 많은 적자 구조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보사 점유율이 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에서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손해율은 보장이 더 후한 옛 실손보험 상품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1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0~20%, 2세대는 10~20%, 3세대는 10~30%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옛 실손보험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140.7%이며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위험손해율은 그보다 낮지만 128.6%에 달했다. 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의 경우 위험손해율이 2019년부터 100%를 초과한 후 올해 9월 말에 112.1%로 악화했다. 기존 실손보험이 모두 적자 구조이지만 그 중에서도 초창기 상품이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4월 1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최고 21.2%의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됐으나 손해율은 전년 동기(141.7%)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3세대 상품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서는 백내장 질환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9월 말 기준 지급보험금이 이미 2020년 연간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상품별 비급여금액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체외충격파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3세대 상품에서는 △1인실 입원료 △도수치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실이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2·3세대 상품 보험료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3~5년 주기의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50% 넘게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주된 수익원으로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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