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집값 상승 폭을 기록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향후 2~3년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5%, 전세 가격이 3.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10.5%, 6.6% 급등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내년에도 그 폭은 줄어들겠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전국 주택수급지수가 내년 89.0에 그쳐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공급 부족’, 100보다 높으면 ‘공급 초과’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70.5)과 경기(89.8), 울산(60.0)에서는 내년에도 공급이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다만 “현재의 주택 가격 및 구입 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정부가 금리 인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에 따른 주거 이동 제약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상승 폭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 매수로 단기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공급이 부족한 만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수급지수상으로도 대구(129.1)와 인천(109.1), 부산(143.3)은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 가격 급등으로 올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원인으로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의 정책 주도 등을 꼽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집권한 2017~2021년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는 296만 가구 늘었지만 이보다 38만 가구 부족한 258만 가구만 공급되면서 ‘공급 부족’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서울도 수요(45만 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31만 가구만 공급됐다.
이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인허가 물량’을 토대로 공급량을 추산했고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간과해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산연은 “차기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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