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새해 벽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에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오는 3월 9일 대선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예산 집행 시작도 전에 추경 편성이 힘을 받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거리 두기 방역 조치가 또 다시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분 각각 25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만약 차후 보상금 산정 결과 합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나머지 차액은 연 1% 초저금리 대출로 자동 전환돼 5년간 상환하면 된다.
문제는 손실보상 예산이 이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55만 명이 모두 선보상을 신청해 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필요 예산은 약 2조 7,5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잡아놓은 올해 손실보상 예산이 3조 2,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곳간에 5,000억 원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보상 금액도 올해 예산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짜놓았다.
물론 향후 대출로 전환되는 금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라 이 기간 실제 보상 금액이 50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1분기 이후 예산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으로 지출한 금액만 약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거리 두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국 유흥업소 약 2만 7,500곳은 지난해 3분기에만 평균 634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경의 내용과 규모가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가능성을 열었다. 추경에 대해 입을 닫았던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국회 통과는 여야가 합의해 서두른다해도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숙제가 만만찮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어느 쪽이 당선되든 100조 원 이상 ‘초슈퍼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대선 전 ‘미니 추경’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느끼는 수급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 압박에 못 이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손실‘보상’제도를 설계해놓고도 결국 준(準)지원 방식으로 돌아선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500만 원 선보상 방안 확정에 앞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방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보상 체계를 확립해 놓았으면 그 틀 안에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모두 지키는 정공법”이라며 “최근 잇달은 지원 확대가 결국 손실보상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출로 전환된 보상금은 결국 탕감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소득, 기본 금융과 같은 복지 확대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번 지급된 자금을 토해내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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