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를 통틀어 정치 경험은 제가 최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요동치는 신년 민심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 후보는 “3김(金,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에 (새 정당으로)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이고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DJ나 YS가 정치 10년 만에 이 정도 경험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고 저는 이 경험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테랑 정치인이 된 안 후보는 신년에 뛰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이미 예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며 “충분히 후보들의 생각과 각오·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계를 좀 거치고 결심이 늦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의회의 1%,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이끌고도 국정 운영이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 석도 없이 당선됐다”며 “국민이 지방선거와 정계 개편을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제왕적 청와대 권력과 기득권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겨냥한 정치 개혁을 화두에 올렸다. 구조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 자체를 뜯어 고치는 공약이다. 그는 “양당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면 최악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제를 개편해 다당제로 바꾸고 청와대는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연초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예측하셨나.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다. 막연한 생각이나 목표가 아니다. 5월에 대선을 치렀던 지난 2017년에도 10%를 넘어선 게 3월 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10% 지지율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게 중도층의 민심이다.
-후보님이 보는 중도층의 민심은 무엇인가.
△거대 양당의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정치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것 아닌가. 사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가 제일 어렵다. 이분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대신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선택하시는 분들이다. 충분히 후보들의 생각과 각오, 정책,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 많다. 누구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결심이 늦는 것이다.
-느끼시는 민심은 어떤가.
△이 정도로 거대 양당 후보들이 40%를 못 넘기는 상황은 사실 처음이다. 이렇게 호감도가 낮은 양당 후보도 이례적이다. 그리고 아직도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살펴보고 저에게 오시는 것 같다.
-벌써 여야에서 단일화하자는 말을 던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당장 3강 체제를 만드는 게 제 목표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당선되는 게 목표다. 단일화는 저를 없애려는 수인데 거기에 누가 넘어가겠나.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
△저는 3김(金) 이후에 가장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다. 38석의 큰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이고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 선거를 지휘해봤다. 저처럼 다 지휘해본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제가 정치만 했나. 의사, 의대 교수도 했고 정보기술(IT) 전문가로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경영자로, 대학교수로서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런 게 다 저의 경쟁력이다. DJ나 YS가 정치 10년 만에 이 정도 경험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고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운을 떼고 있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정권 교체다. 현재 정권이 승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나쁜 상황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제가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는 의원 3명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는 지적을 한다.
△전혀 걱정 안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원 한 명도 없이 당선됐다.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당선시켰겠나. 프랑스도 기득권 양당이 정권을 서로 주고받으며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를 하다 보니 마크롱이 당선된 것이다. 개혁적인 사람을 뽑은 국민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일을 하게 만든다는 말’은 정계 개편,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제가 당선되면 선거 혁명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중대한 기회를 준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번 대선 석 달 후에 더 큰 규모의 지방선거가 있다. 시도 지사와 지방의원 4,000명을 뽑는 선거다. 제가 당선되면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개혁적인 사람들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미 그 전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뛰고 있는 지지율이 양당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를 보면 정책은 국회에, 인사권은 청와대에 뺏겼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권만 가진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 청와대가 행정권에 예산권, 국회가 거부해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 감사권과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또 막강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사실상 청와대 권력 아래다.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도 아니다. 이렇게는 더 앞으로, 미래로 못 나아간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은 무엇인가.
△청와대부터 보직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의사 결정을 청와대 비서진이 아니라 각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이다.
-기존 양당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8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꺼내고 있다.
△최악의 개편안이다. 의원내각제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재명 총리, 또 그 반대가 돼도 5년 내내 싸우다가 끝난다.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를 하면 모든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임기가 8년이 될 것이다.
-굳어진 양당 구조를 깰 방법이 있나.
△다당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뽑을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법률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지만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최소 3명 이상 뽑는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양당 후보가 아니라 비례대표 몫인 명망 있는 전문가가 당선될 수 있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다당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사실상 양당만 존재하는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정치 개혁은 최악이다.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을 유일하게 과학기술 전쟁으로 규정하고 계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레버리지(지렛대)를 강화해야 한다. 미중이 우리를 레버리지로 필요로 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내세운 전략은 초격차 기술을 가진 과학기술 중심 국가다. 이를 통해 기술 동맹과 경제 연대에서 핵심국으로 자리해야 한다.이를 통해 미국이 제안하는 나라, 압도적 기술로 중국의 견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스스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양자택일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주의, 대중 굴종주의가 한미 동맹 관계를 흔들고 비핵화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평화와 발전은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이뤄질 때 보장된다. 우리는 한미 동맹 속에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 저는 우리 외교 관계의 기조가 국익 최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중도 실용 외교의 기본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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