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면 비용 확보부터 짧은 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아침·저녁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면서 발생할 시민의 불편도 해소해야 하고 국방부 등 주요 군사 안보 지휘 시설이 동시에 이전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예비비 사용은 물론 국방부 이전도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는 데 118억 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만들기 위해 경호용 방탄창 등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 원이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을 바꾸고 경호 시설을 만드는 데는 25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 결과지를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뽑아온 것”이라며 근거를 강조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소요 예산 경비를 취합해 이달 22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비비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전 작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는 청와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금액은 1조 1000억 원이고 국방부에서는 자체 이전비만 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방부 등이 당장 쓸 수 있는 업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군 내부 전산망 이전 및 재구축 과정에서 보안 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밀집해 있으면 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분리돼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또 국방부는 정책기관이라 펜타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청와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집무실 이전은 5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 동안 매일 24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특히 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확보나 국방부 이전 등이 지연된다면 용산 시대의 개막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난관은 용산 개발 문제다. 용산 집무실 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개발 차질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중론 등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인접 구역에 고도 제한이 이뤄지면 기존 개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인접한 지역에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삼각맨션 등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높이를 120m까지 지을 수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집무실 인근에 각종 집회 시위 등이 늘어나고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을 통제하면 주민의 주거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관저 신축을 검토하기 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밖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계속 일으킨다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검토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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