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가 24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몰린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게는 7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GTX 노선 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1년 새 무려 4배 이상 불어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인천구 연수구 송도동 ‘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84.05㎡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6억 1400만 원에서 올해 9억 7600만 원으로 59.0%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송도~용산~마석을 잇는 GTX-B노선 건설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신설 등의 호재로 지난해 아파트값이 평균 24.51%(한국부동산원 기준) 뛴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인천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평균 29.33%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시흥·의왕도 GTX 호재에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시흥시 월곶동 ‘월곶2차풍림아이원’ 전용 84.8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300만 원에서 올해 3억 50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승률은 무려 72.4%에 달한다. 지난해 이 일대 아파트값은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호재에다 GTX-C노선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며 크게 올랐다.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 84.98㎡도 지난해 공시가격 7억 5700만 원에서 올해 10억 4900만 원으로 38.6% 뛰었다.
만약 GTX 호재에 집중해 이들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팀장, 양정훈 세무사에 의뢰한 결과 GTX 호재 지역의 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4.5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송도 더샵파크애비뉴(84.05㎡)와 시흥 월곶2차 풍림아이원(84.82㎡)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해 보유세는 267만 원이었지만 올해 각각 41.8%, 23.6% 폭등한 공시가격을 적용해 1189만 원까지 치솟는다. 보유세 증가율이 무려 345.3%로 서울 고가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보다도 증가율이 높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대치 은마아파트(84.43㎡)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가 9913만 원으로 지난해 7452만 원에서 33.0%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징벌적 세금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압박 카드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혀 매물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14.22%로 전국 평균(17.22%)보다도 낮은 만큼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근 수년간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대출 규제로 고가·준고가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전용 53.16㎡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 5400만 원에 비해 42.1% 상승했다. 신동아1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며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45.9㎡와 ‘주공14단지’ 전용 84.41㎡는 같은 기간 각각 29.7%, 22.9%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는 대규모 도심 재생 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밀집한 곳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20.66%, 20.17%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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