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게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현재 월급을 약간 인상하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키기로 했다.★본지 4월 20일자 7면 참조
2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병사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월급 약간 인상과 전역 때 목돈 지급을 혼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현재 이병 51만~병장 67만 원인 월급을 80만~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적립한 뒤 전역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월급 인상과 목돈 지급을) 반반씩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재원 마련의 용이성과 병사들의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전역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재정지출은 늦춰진다. 또 국방부가 한 달여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월급 인상과 목돈 지급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이 목돈을 선호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봉급 200만 원 보장 시기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취임 직후’보다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제 경제·국내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봉급 200만 원을 곧장 적용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발표 시기를 늦춰 봉급 200만 원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한 뒤 패키지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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