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가구의 보금자리’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진땀을 쏟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사업에 대해 하루 차이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지역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취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발 기대로 충만한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두고 갈팡질팡 인수위=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당선인의 1기 신도시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5일 인수위 부동산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시장 관심은 ‘중장기’에 쏠리며 “새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이야기로 번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언론 매체에서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공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지역 카페 등 일각에서는 극단적 추정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을 다독이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취임을 앞두고 들썩이는 시장이다. 또한 도시마다 상이하지만 184~226%로 다소 높은 편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합을 맞춰야 하는 도지사와 각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당 소속 인사로 채워지느냐도 인수위가 고민하는 문제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는 분당·일산=이 가운데 해결하기 제일 까다로운 영역은 다름 아닌 시장이다. 취임 전까지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다수 참여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상승세는 이미 시작됐다.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단지 삼성아파트 전용 171.5㎡(15층)는 2020년 10월 기록한 전고가 17억 원보다 7억 9000만 원 오른 24억 9000만 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 서현동 한양아파트 전용 85㎡ 역시 이달 5일 전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상승한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집주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래가보다 1억~2억 원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KB월간시세도 이를 반영하듯 이 지역 아파트 평(3.3㎡)당 가격은 전달 4925만 원에서 이달 4955만 원으로 치솟으며 5000만 원에 근접했다.
일산 신도시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했다. 일산서구 ‘문촌 6단지 기산쌍용’은 지난해까지는 최고가가 3억 9900만 원(14층)이었지만 이달 22일 4억 7500만 원(7층)에 거래됐다. 인근 ‘문촌 1단지 우성’ 69.09㎡는 가격이 5억 3300만 원(15층·2021년 8월)에서 5억 5700만 원(4층·2022년 4월)으로 뛰었다. 이들 단지는 거래량도 대선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월 28일~3월 9일 문촌 6단지 기산쌍용 거래량은 7건이었지만 대선 이후인 3월 10일~4월 26일에는 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문촌 1단지 우성 거래량은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라이프’도 2억 6000만 원(2층·2021년 5월)이던 36.45㎡가 이달 들어 4억 1000만 원(3층·2022년 4월)에 거래되며 1년 사이에 1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대선 전 약 50일 동안의 거래량이 ‘0건’이었지만 이후 이달 26일까지의 거래량은 14건으로 뛰었다.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수 문의를 준 손님이 크게 늘었다”며 “청약 당첨이 어려운 젊은 부부가 추후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수위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갈지(之)자 횡보를 보이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산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모임인 ‘일산재건축연합’의 한 관계자는 “매일같이 기존 공약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노후 단지 안전진단 면제 등이 공약대로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수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총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재정비 계획을 큰 틀에서 준비하겠지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지방단체장이 결정돼야 주민의 의견 청취나 일괄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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