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가 10년 간 20조 원에 달할 전망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등에 대한 집중 육성,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데 발맞춘 조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 2000억 원이다. 이들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등을 사업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는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등을 바랐다.
전경련은 이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본떠 지역별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에 특화된 구역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는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 구축을 목표로 2018년 기존 기타큐슈 에코타운 인근에 대형 재생에너지 타운을 조성한 사업이다.
새 정부가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진단이었다.
한편 최근 전경련은 경제단체 ‘맏형’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윤 당선인 당선 이후 활동폭을 크게 늘리고 있다. 3월 중순께 경제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정책제안서를 낸 것을 비롯해 해외 네트워크 재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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