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5년을 새로 이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진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자리를 민간에 양보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대한민국호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도약과 빠른 성장을 오로지 과학과 기술·혁신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담론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실패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로 성장과 양극화 해결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첫 취임 일성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단상에 올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년을 이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공동체마저 붕괴되는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혁신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 정권과 같이 이 문제를 ‘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론은 과거와 다르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를 앞세웠지만 혁신을 촉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며 신자유주의의 굴레를 쓴 이명박 정부, 창조 경제를 내걸고도 국가주의적 관치 경제라는 오명을 못 벗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융성이라는 미래의 길로 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반도체와 모빌리티·우주개발 등에서 경쟁 국가를 앞서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안보’까지 지키는 복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적 지원’을 천명했다.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 중재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에 종지부를 찍은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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