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필수 자재인 철근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KS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미인증 철근이 시중에 대거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증 철근에는 시공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적합 제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건설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KS인증 취득 여부와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철근이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다른 현장에서 쓰다 남은 철근을 가져와 자투리 철근에 용접해 쓰거나 KS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수입산 철근을 인증 받은 국산 철근과 섞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철근 가운데 KS인증이 없는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15~30%정도 저렴하다.
미인증 철근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시공사가 인증 여부나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는 철근을 구입했을 경우 별도의 품질 시험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용 줄이기’를 목적으로 미인증 철근을 현장에 반입한 경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철근 가격은 지난해 3분기만 해도 톤당 80만 원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이달 초 톤당 120만 원을 찍었다. 9개월여 만에 50%가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가 시행사 등과 맺은 공사 계약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발주처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물가에 연동해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규정돼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민간에서는 공사비 조정은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협상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일부 건설사들은 제한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 안전을 담보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 자재를 사용하는 도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 공사에서 불법과 편법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감리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곳보다 지역 건축사사무소에서 순번·할당으로 현장을 감독하는 비상주 감리를 둔 현장은 불법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설명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건축 감리를 하고 있는 A 씨는 “미인증 철근은 별도 품질 시험을 거쳐 사용해야 하지만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찮기 때문에 인증 제품과 섞어 쓰는 꼼수를 쓰는 곳이 있다”면서 “자본이나 인력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지만 중소 건설사는 안전과 수익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고위 임원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시공사의 현장은 값이 올라도 국산 철근 내지 KS인증을 받은 수입산을 쓰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생존을 위해 시공 품질 저하를 감수하고 미인증 철근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분기 ‘KS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철근이 다량 유통되고 있다’는 철강 업계의 민원에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전국의 모든 현장을 살피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감리사가 개별 현장의 시공 품질을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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