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이 전기요금 현실화 시행을 촉구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중심이 된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서울청사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낸 상황이다.
17일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4개 전기산업단체는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한다. 협회는 “정부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며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면서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전기산업계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중심이 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지난달 도입을 발표한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할 경우 올 여름 전력수급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SMP 상한제가 철회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 규제심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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