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질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등 공급 측면의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과 국가총생산(GDP) 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를 분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판단 기준은 물가상승률이 장기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으면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 2분기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했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고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4%로,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인 3.59%(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를 상회했다. 물가상승폭이 커지는 만큼 물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GDP갭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는 플러스(+) 상태여서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다. 2분기 성장률 2.9%은 2%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하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의 충격은 아니지만 체감 상 이에 준하는 ‘준(準) 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란 진단이다.
한경연은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엣 공급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만큼 유동성 축소를 가장 먼저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공급능력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주도 경제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난 1980년대 레이건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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