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첨단산업 패권 확보를 노리는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에 맞서 한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첨단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신(新)식민지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에 국가 주권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는 등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도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학·기술·산업을 아우르는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한국과 미국 제품 간 차별을 금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IRA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재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문가 대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IRA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연 팀장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할수록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IRA 대응 전략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멕시코, 칠레 등 자원 부국조차 광업법, 세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신(新)자원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것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광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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