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2.10.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현재 집값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향 안정) 과정에서 경착률에 대한 부작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정 가격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장관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이 반토막 나고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 실제 구매자들이 중개업소를 가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평균 거래량 자체가 예년 10분의 1도 안 된다”며 “거래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에서 발표한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원 녹지 기준 완화 등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 서 정책은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부양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격에 작용하는 복합 요인 중 공급 요인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