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3일 나왔다.
4일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은미 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이슈브리프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에서 “정부는 속도감을 조절하되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단계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으로 △통일교 문제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대응 △아베 전 총리 국장 강행 △물가상승 대응 부족 등을 꼽았다. 동시에 최 연구위원은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정권유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자민당이) 근시일 내에 내각 교체라는 선택지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 연구위원은 “정권 유지가 불안정해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민당의 주류 의견을 따르고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민감한 한일관계가 기시다 정권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자민당 주류를 이루는 아베파(97명)는 한국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정상 의지와 정부 노력, 국내적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인 지지 기반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성과 도출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된다”며 “타임스케줄(시간표)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첫 대면한 이후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약식회담(혹은 간담)이었다면 오는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 추진, 2023년 상호방문을 통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다면 이 기회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에 해당하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 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도 지금부터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정부에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국내적 이해 및 지지 확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경제·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지속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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