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취소 부당하다"…조민, 다음달 10일 재판 돌입

서울북부지법서 내달 8일 첫 재판

앞서 고려대 조씨 입학 허가 취소

부산대 의전원 상대 소송은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씨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