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회장들 “정부가 의료공백 원인 제공…의대 증원 재논의”

9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배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들이 최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대란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며 최근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 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으며, 특히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을 감내한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등을 빌미로 전공의들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고,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타협이 없다며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6년 뒤에나 효과가 있는 정원 확대보다는 당장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