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내놓을 관련 메시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날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다고 밝힌 상황이라, 대통령이 개혁 관련 발언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이나 그에 따른 의료계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도 국무회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상 오전에 하다가 오후로 미뤘다.
정부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중수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여지는 계속해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전날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확정 시점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 입장은 의대 증원 논의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날 1360명이 모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씨는 또 자신이 전공의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셜미디어 글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협의 대표성도 커지는 한편 ‘원점 재검토’ 입장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을 정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이 논의를 (의료계와)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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