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성명을 내 윤석열 정부가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민심 위반이다. 민심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의사단체들은 조건 없는 현장 복귀와 사회적 대화를 결단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국정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 대해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조속한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빠진 공공의료를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번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공공의료 확충·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빼놓은 채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압승에 도취할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 여당, 야당, 의사단체, 보건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화체를 만들어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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