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산재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는 산재 처리가 어렵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4~15일 산재근로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산재 발생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산재 발생 이후 산재 승인까지 생계비 마련 방법을 묻자 ‘개인 예금 및 적금 해지’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한 돈 사용(29.2%), 금융기관 대출(7.9%),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2.2%) 순이다.
이는 산재 특성과 제도에 기인한 결과다. 산재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묻자 제조업이 31.1%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9.4%), 광업(14.3%)가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 또 산재처리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은 54.6%로 절반을 넘었다. 67.2%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상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소득 공백이 산재근로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재 승인 전까지 치료비 부담 방법을 묻자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을 꼽은 비율이 43.8%로 가장 많았다. 11.2%는 ‘미보험 적용으로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산재처리기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96.7%가 동의했다.
우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산재근로자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2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특정 감사 이후 산재 판정에 대해 묻자 36.1%는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산재 요양이 종결되거나 이전 보다 재요양 승인이 지연되는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당시 감사는 일명 산재카르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산재보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환자와 병원뿐만 아니라 산재 신청과 승인을 대리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긴 브로커들의 행태가 드러났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카르텔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사전 목적의 감사였다고 반발해왔다.
고용부는 내달 산재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측은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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