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기존 55개에서 1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109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가속도가 붙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171개 공공기관 가운데 63.7%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1년 35개 기관에 불과했던 직무급 도입 기관은 지난해 55개에서 이번에 100개를 돌파했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급 도입기관이 100개 목펴ㅛ 조기 달성은 지난해 기재부가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주무부처 교육 등의 효과로 분석됐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월 출범시켜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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