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 직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특위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의사단체들을 향해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보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건 없이 환자들이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리고 필수의료와 지역 및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다운 태도이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위가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들과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 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며 "특위가 사회적 협의체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산하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다. 조합원 수는 8만3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제외되고,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이 포함됐다.
환자단체도 특위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돼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련한 정책을 특위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면서 환자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연합회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 보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위가 정부가 이미 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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