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재정 건전화가 총선 결과 등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추후 고령화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생길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2024 피치 온 코리아’ 연례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재정적자가 소폭 늘었고 정부부채도 증가한 모습”이라며 “현재 한국은 재정 여력 버퍼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줄었다”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최근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재정 건전화의 속도는 기존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추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1분기 실질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이 국내외 기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로 나타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5%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크 이사는 “반도체 수출이 최근 1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며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고 가계가 서비스보다 제품 소비를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며 “전망 조정은 분기별 한 차례 이뤄지고 있어 오는 6월 글로벌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피치는 시장의 전망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금리인하를 시작할 경우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고 환율 변동성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크 이사는 “피치의 기본 시나리오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해 25bp(1bp=0.01%)씩 두 차례 인하하고 내년에도 두 번 인하하면서 2.50% 수준이 될 거고 앞으로 수년간 이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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