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고 종합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1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불거진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건보 재원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도 추가로 파견한다. 이미 파견돼 있는 공보의·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을 피로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중 2차 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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