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尹 책임"

연금특위, 여야 합의 불발로 21대 활동 종료

"대통령·여당, 처음부터 개혁 의지 없었다"

"노후빈곤 방치하고 미래 세대 거론? 코미디"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야당은 무산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면서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다수안이 개악이라고 했는데 13%-43% 안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냐”며 “처음부터 수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여당은 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노후 빈곤을 방치하고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 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