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범정부 관계부처들이 모여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해 회의를 개최했다. 특수본 출범 후 2만852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전년 동기 대비 46.7%의 증가율을 보였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대검찰청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2층에서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박영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김갑식), 서울세관 조사1국장(이철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장인식), 국방부 조사본부장(박헌수)‧검찰단장(김동혁),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채규한),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들은 지난해 4월 10일 범정부 합동수사체계 수립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특수본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해 전담인력을 974명으로 확대했다.
특수본 구성 1년 만에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만9442명) 대비 46.7%가량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됐다.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증가한 9860명을 단속했다.
10대 마약사범은 1551명이 단속돼 전년 동기 463명 대비 234.9%가량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3260명을 적발해 전년 동기 2579명 대비 26.4% 급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939.1㎏으로, 전년 동기 915.1㎏ 대비 2.6% 증가했다.
특수본은 해외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제화된 밀수범죄에 대응했다. 일례로 지난 3월 인천공항세관과 인전지검은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밀수범을 검거하고,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해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해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다크웹, SNS 등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범죄를 단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평택경찰서는
미국에서 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미군,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합성대마를 유통한 미군 등 22명을 검거하고 2명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해 3월 식약처와 서울중앙지검은 펜타닐 패취를 유통하기 위해 허위 통증 호소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병원쇼핑‘ 등 방법으로 펜타닐 패취 7655매를 575회에 걸쳐 매수한 마약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와 검찰 등은 지난달 15일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향후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사범 집중 검거, 군 마약수사 역량 강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찰, 제도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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