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효과성 높은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주 부위원장은 17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는 여러차례 각 저출생 정책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냉철히 평가한 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확실히 키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직접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재분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저출생·고령화 정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해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사후평가 업무는 이날 조세연 산하에 개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전담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재정정책과 재정성과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추진 실적을 단순히 점검하는 것을 넘어 효과·만족도까지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대안도 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연간 저출생 예산이 40~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책 대상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줄만 추려보면 23조 5000억 원밖에 안된다”며 “이 중 국내외에서 검증된 일·가정 양립 예산은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저출생 예산’ 꼬리표를 달고 있어 전체 규모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 높은 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효과 큰 정책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 근무제도 정착과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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