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중앙·국영 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팀을 꾸린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투자 유인책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택 시장이 발목을 잡으며 좀처럼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한 경기 탓에 개인들은 지난 8년간 예금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며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17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주택부, 인민은행, 기타 부처 및 국영은행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부문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1월 각 지방정부가 작성한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토대로 은행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3월 말부터 중국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선정된 2100개 프로젝트에 5200억 위안(약 97조 63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국은 TF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애 첫 주택,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이율 정책 하한을 취소(철폐)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관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 현지 정부의 조정·통제 요구에 근거해 주택 대출금리의 하한과 하한 수준 설정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정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금리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의 5년물 금리와 연동돼 있다. 시장이 침체되고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은행이 늘어났다. 이날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폐지했던 금리 하한선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신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2.2%) 대비 낙폭이 확대됐고 지난해 6월 0%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당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도 예상보다 더딘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의 교체를 유도하지만 소비 회복은 지지부진하다. 투자 회복세도 기대 이하로 1~4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4.2%로 집계됐다. 이는 3월까지의 4.5%와 예상치(4.6%)에 모두 미달했다.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의 예금 선호 흐름은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가계 예금 규모는 2016년 59조 8000억 위안(1경 1207조 1180억 원)에서 2023년 137조 위안(2경 5675조 17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부동산 시장 침체, 투자 수익률 하락과 주식시장 전반의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1조 위안(약 188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정식 발행했다. 첫 물량으로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 5000억 원) 규모가 시중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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