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 확대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탈 장기화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주장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다. 의료현장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같은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그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도 해당 규정을 내세워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다. 보통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지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는 3년 수련한다.
이들은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복귀에 실익이 없어진다. 내년 5월 말까지 3개월을 추가 수련해도 이탈했던 기간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이후에는 복귀해도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니 올해 안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오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원칙상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휴가 또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이 기간에 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에 다소 여유가 생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탈했던 기간 일부를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정받으면, 20일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인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연차 전공의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구제 방안이라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은 전공의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재정 지원 등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유예한 채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양새다. 정부 안에서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의 경우 법원 결정을 계기로 복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단 전공의들이 정부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해왔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현장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