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018년 초계기 레이더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맞춰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재발방지책 등을 확인하고,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북한의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 기준인 ‘해상충돌회피규범(CUES)’을 근거로 공공 해역에서의 비행·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현장 접근 시의 의사소통 등에 합의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3월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뒤 한일 간 정치·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 당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매듭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지역 안정 도모’라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일의 불화는 북한에 이로운 것이 된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일 양국은 방위 교류 재개를 계기로 공동훈련 등 부대 간 신뢰관계 재구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양국 국방 수장들은 지난해 아시아안보회의 때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 미래 지향적 협력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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